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아니며,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한 것이기 떄문에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되겠습니다. 형사상 처벌받으실 수 있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로또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로또 당첨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배우자에게 당첨금을 나눠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이후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넘어가며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후 60일 이내에 다름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위와 같은 기간 동안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협박행위에 대해서는 협박죄로 고소하실 수 있으며, 한편 차량에 대해서는 단순히 명의만 빌린 것임에도 이를 자기것인양 주장하는 상황으로 이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서 횡령죄가 적용됩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협박죄와 횡령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수사가 시작되면 상대방이 차량에 대해서 임의로 넘겨주실 수도 있습니다.다만 만약 상대방이 순순히 차량명의를 넘기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수사결과에 따라 가해자가 검거될 수도 있으며, 만약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돈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받아 피해회복에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얼굴이 유포되었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고,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명예훼손도 발생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겠습니다.더욱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특정하여 가해자로 의심되는 정황을 경찰에 설명하여 주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 여부를 밝혀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의 법적 효력자체에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은 그 계약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계약이 무효가 된다면 계약관계에서 쌍방이 주고받은 것이 있다면 서로에게 이를 돌려주어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결국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그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최근 법개정을 통해 유포목적 없이 단순 제작을 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이를 저장하거나 소지, 시청하는 행위 역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그 행위를 적발할 수 있냐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며 개인이 유포하지 않고 제작하여 저장하고 시청하는 행위를 적발할 마땅한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범죄 수사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던 문제로 다만 아직까지 그와 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이수정 교수의 주장은 여러 사실로부터 이끌어낸 추론으로 보이며 다만 아직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에서 기각이 된다면 항소심 비용만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1심에서는 각자 부담이었고, 항소는 원고만 제기하신 상황에서 패소하시게 되는 것이라면 1심 비용은 그대로 각자 부담이고, 항소비용만 원고가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