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아버지 사망시 남은 재산을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눠 갖게 됩니다. 다만 이때 다른 자녀들이 불만을 품고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은 공동상속인이 생전증여를 받은 것과 피상속인 사망시의 재산을 합산한 다음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산정하고 거기서 다시 1/2 만큼을 한 부분이 유류분입니다. 예를들면 유류분이 1억인데, 아버지 사망시 남은 재산을 균등하게 나눠가진 금액이 5천이라면, 차액인 5천만큼을 장남에게 청구할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를 제한하 것은 정책적인 이유로, 변호사시험에 평생을 낭비하는 경우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의 주요한 인력들의 낭비를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로스쿨 도입의 목적 자체가 사시낭인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로스쿨 시험의 횟수를 제한한 측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상 악플 등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 화면을 캡쳐하여 증거로 남겨두시고 이를 증거로 삼아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검거되어 신원이 확인되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가해자는 처벌을 면하고, 반면 합의가 안되면 보통 100~3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보통 가벼운 폭행사건의 경우 300~5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합의가 되면 처벌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3.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상대방과의 관계, 재력, 피해정도 등 종합하여 책정됩니다. 보통 3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추행은 명백히 범죄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으며(물론 증거를 확보해두신다면 더욱 좋습니다), 여성상담소 같은 곳을 굳이 거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신고자의 신원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고 보호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가해자가에 대한 수사는 약 3~6개월 정도 소요되며, 재판을 받게 되면 다시 6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어머니가 생전에 증여하신 돈의 액수가 과다하여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범위에서는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존재가 소명된다면 통장이나 기타 재산 등에 가압류가 진행되는 경우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법적인 검토를 거쳐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해 원만히 문제해결에 이르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글이나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일종의 감탄사에 불과하고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도로 다소 저급한 표현이라고 할수는 있어도 성적인 목적이 있는 표현이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상 상사가 질문자님에게 명백히 협박성 발언을 한 부분이 확인되며, 이는 명백히 범죄가 되는 부분입니다. 상사를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물론 증거가 있어야 하며, 상사에게 해당 발언을 한 이유등을 따져 물어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2. 그밖에 그동안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한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글 내용상 다수의 사람들이 질문자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특정성은 인정되는 상황입니다.명예훼손적 표현 또는 모욕적 표현이 사용된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돈을 갚지 않아서 수술이 늦어졌고 그래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들입니다. 재수술 비용은 전혀 부담하실 이유가 없고, 더 이상 상대방과는 어떤 채권채무 관계도 없기 때문에 억지 주장은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