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게시물에 저를 비난하는 글과 인신공격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 24.12.11 오전 11:36

에브리타임에서 제가 새치기를 했다는 이유로

자유게시판에 ‘흰색퍼집게로 머리 집어 올리신 여성분 새치기 하지 마세요’ 라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글 그대로 흰색퍼집게 머리핀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댓글이 달렸으며, 그 중 24.12.11 13:14

‘어 나 걔 누군지 아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생긴것마냥 못돼쳐먹음 ㅋㅋ’

이라는 인신공격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는 이 댓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에브리타임은 경찰의 수사 요청으로 IP 추적이 가능하다는데, 이 일은 명예훼손으로 성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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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글 내용상 다수의 사람들이 질문자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특정성은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명예훼손적 표현 또는 모욕적 표현이 사용된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당사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