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이들이 12세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엄마에게 양육권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며, 12세 미만이라도 충분히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사가 무시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십니다. 더욱이 엄마는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이 바빠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도 거의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더더욱 엄마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미리부터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다만 아이들 의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아이들과의 유대관계에 좀 더 신경을 써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2년 거주 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4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을 통해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2년 거주 후 퇴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1:1 대화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다만 상대방이 친구들이 보고 있었다는 등 핑계를 대며 범죄성립을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설사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셨기 때문에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할 수선의무가 있으며, 현재 임대인이 그러한 수선의무를 위반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수선의무 이행을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법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단순한 의견의 개진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할 만안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어떤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계약서상 명시된 의무가 아니라면 동종업종을 같은 건물내에 입점시키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사항에 명시된 제한이 아니라면 관습이라던지 관례에 따라 인정되는 제한은 마땅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 측 법률사무소가 제 사업체와 무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속적으로 피고로 특정한 행위는 무고죄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나요? =>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경우는 무고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이의신청 후 소송이 진행되면 이에 대응하여 원고가 피고를 잘 못 지정한 사정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소송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급명령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이의신청만 기간안에 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주의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초등학생이 범인이라면 그 관리감독의무를 부담하는 부모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준신 경우는 장애인주차구역 그 자체를 침범한 경우는 아니나 장애인 주차구역에 바로 붙어 주차함으로써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겠습니다. 충분히 주차방해행위로 포섭도 가능할 것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것인지 완전 새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노후화된 부분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 밖의 문제이며, 찢어진 곳 외에는 전체적으로 도배를 다시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네 당연히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인 20만원을 지급하시면 되는 것으로 30만원을 요구할 근거는 없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당연히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어떤 항목이 어떻게 공제되었는지 근거를 제시할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