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은행마다 정해진 프로세서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을 통해 진행절차를 먼저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보통은 말씀하신 것처럼 당일 각 은행의 법무사가 부동산중개소 등에 방문하여 잔금처리 및 채무액 입금 확인 후 근저당권 말소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각 은행 담당자 전화번호를 받아서 미리 신분확인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신 후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등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진행하시기는 어렵고 보통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사에 의뢰하시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등 절차적인 부분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형제 4명이 합의를 하시어 법무사로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사는 아이의 건강상태나 심리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할 수 있을 때까지 합니다. 보통 2~3시간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아이가 힘들어 하면 쉬었다가 할 수도 있고, 다음날 이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차된 차량만 손괴하신 상황으로 도로교통법상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충분한 사후조치를 취하신 상황으로 피해차주와 원만히 합의만 되시면 문제없이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구글에서 합의서 양식을 검색하시면 나오는 것들 중 어느것이든 사용하시면 됩니다.합의를 하는 당사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시고, 언제 어디서 발생한 어떤 사건에 대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효력은 충분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던 것으로 단순 과실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상황에서는 증거가 남아 있지도 않을 것이고, 설사 먹었다고 해도 그 금액이 과다한 금액은 아니겠으므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는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걱정하지 않으셔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도박자금으로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상대방이 무고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대방이 오히려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도박죄입니다. 형법 제24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만약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5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그칠것입니다.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것은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청구가 불가합니다.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선순위자가 있다면 그보다는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보증금반환을 구할 권리의 확인을 받기 위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거래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상속도 아니고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동산에 이야기 했다면 부동산이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부동산에 임대인과도 이야기가 된 것인지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과의 분쟁 없이 원만히 문제해결을 하시려면 해당 부동산을 통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문제를 협의하시는 것이 좋으며, 네이버부동산에 매물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역시 해당 부동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부동산과 제대로 이야기가 되지 않으시면 직접 임대인과 통화하여 협의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