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건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알 수가 없으며, 변호사나 법무사에서도 확인은 불가합니다. 당사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확인은 불가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에 까지 이르게 된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될 가능성이 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에 까지 이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일단은 수사결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채권으로서 10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6개월 내에는 행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해당 업체로 하자에 따른 환불요청을 하시면 되고, 만약 해결이 안되면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범죄인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나 보통 1300만원에 이르는 벌금이라면 상당히 중한 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범죄는 워낙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범죄라고 특정은 불가하며, 고의행위나 과실행위인지 여부도 파악이 불가합니다. 고의적인 경우라면 몰라도 과실행위로 인한 경우라면 손절까지 필요한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약위반을 하신 상황으로 보이고, 계약위반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전부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지연으로 인한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이 특별히 인정되는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출석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변론기일 연기(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를 받으면 변경이 가능할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은 해결이 어려운 부분으로 서로간의 배려가 있어야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문제상황 발생시 관리사무소로 연락하여 자제를 요청드리는 방법으로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제3자의 개임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보낼 것을 유도한 것으로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고소가 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지만 설사 고소가 된다고 해도 무혐의로 종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압에 의해 작성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당사자의 의사로 작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 내용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일단 확약서가 있으니 그 내용대로 인정되겠으며, 다만 횡령을 한 금액에 대해 어느정도의 소명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타인의 소유인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범죄수사 목적에서만 요청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