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탄핵안이 발의되고, 이후 본회의 상정을 통해 재적 2/3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대통령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 국회의 탄핵의결서가 제출된 후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하게 되는데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탄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외에 제3자가 참석하는 것은 수사규칙 위반으로 경찰에게 제3자의 참여배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의 보증금반환 분쟁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대화로는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며,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히려 미성년자인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판매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편의점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에게도 손해를 없습니다.오히려 상대방이 신고한다면 기망에 따른 사기죄 및 공문서위조 부정행사 등 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은 해약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계약자의 자유입니다. 계약파기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하수도 문제는 당연히 임대인이 해결할 부분으로 그에 관한 비용 역시 임대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부담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는 계약위반이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주고 리뷰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적용되고 광고임을 알리지 않고 리뷰를 작성하게 되면 불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상품을 실제로 받는다고 해도 편법일 뿐이고 불법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송기간에 대한 안내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구매자도 이를 알고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자님에게 귀책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거래관계의 계약내용(약관)이 우선하겠으며 반품수수료는 구매자가 부담함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적 표현에 동의하는 것도 모욕죄 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말씀하신 정도의 표현과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모욕적 표현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의견의 개진과 비판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절도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경찰에 신고하시면 절도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1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요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