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19금 서버에 참여를 했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현재는 전혀 접속도 하지 않고 있으신 상황으로 처벌이 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증여를 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에 대해서만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전 증여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경우에 남자가 재혼한 여자가 데리고온 아들 B에게 재산을 증여했고 그것이 유류분권리자인 A를 해할 것을 알고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민법」 제1113조)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전단).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용불량자에 기초수급자라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도 돈도 없다면, 손해배상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카드사에서 보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로 현 상황에 대해 문의하시고 보상절차 진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성적인 대화나 사진 등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행위 역시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실제 고소를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요구 가능하십니다. 수선으로 인해 제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그에 대한 손해도 당연히 가해자게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충분히 요구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가족이 있다면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고 가족이 없다면 그 다음 지인에게 연락이 되는 것일 뿐으로 법적으로 연락을 하는 순위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당초 취업규칙에 퇴사 후 몇년간 동종업계 취업을 금하는 규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퇴직후 어디에 취업을 하든 자유입니다. 고소가 될 사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스스로 자살을 하겠다고 하는 정도로는 협박으로 보기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동산 자체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부동산에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부동산이 아닌 분양을 받을 권리에 대해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분양권도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이므로 경우에 따라선는 분양계약해제 및 기지급한 금전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약 선순위자가 이미 있다면 해당 분양권으로는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압류하시면 됩니다. 일단 계약 파기에 따른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시는것이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로서 성적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지며, 실제 고소를 하시더라도 혐의없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이 부분을 통매음죄로 고소하시기에는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