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린 자녀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로 마음이 없고 이혼에 대해서도 협의가 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선택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과 시기 그리고 재산분할과 양육권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장을 대여한 사실 자체는 분명하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억울하신 부분은 충분히 주장하시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다만 벌금은 따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액 납부하셔야 하고 다만 분할납부나 납부기간 연기 등 일정한 조치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절차가 진행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서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6인이어도 심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원고가 항소를 하게되면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100% 승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항소를 할 경우 1심 판결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판결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탄핵절차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법에 따른 절차가 되겠습니다. 내란음모라는 것은 적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바뀌는 것이기는 하나 그 주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새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계약서 작성으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보증보험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채무자인 가해자에게 변제자력이 없다면 돈이 나올 곳이 없는 것으로 변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가에서 대신 피해배상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위 말하는 1212사태의 경우 군형법상 반란죄가 적용되어 처벌된 것입니다.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수괴(首魁): 사형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개인채무자만이 신청가능하시며, 지급불능 상태여야 하고,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파산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담보무 채무액이 15억을 넘거나 무담보 채무액이 10억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없습니다. 위 요건에만 해당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품을 판매했다면 계약 목적에 따른 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것이며,그 자체로 상표법 위반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