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중지의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수사관의 수사가 부실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검찰청으로 민원을 넣어 부당한 수사에 항의하시고 정당하게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지 않으면 점유를 인도하거나 전입신고를 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므로 일단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고 지급명령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그것을 성적인 표현의 의미로 단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적인 목적의 발언이었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더욱이 상대가 신고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 상황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서 조항은 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그 효력이 부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매도와 동시에 돈을 받고 나간다면 승계를 하지 않고 거부하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돈은 전 임대인에게 받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문서가 도달된 시점에 이미 기수가 된 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해당 문서를 열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나, 계약의 주된 조건이 되는 목적물과 대금지급방법, 계약당사자의 신분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동일성 여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문제는 현실적으로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으며(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재작성 하지 않아도 됩니다.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새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사대금이 미지급된 상황으로, 상대방이 돈을 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밖에 없겠습니다.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