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를 치기 위한 광고를 하는 행위는 역시 사기범행의 예비나 미수행위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불법광고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을 보여줘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시간을 내서라도 보여주셔야 합니다(연차나 휴가를 쓰시는 것은 질문자님측 사정이기 때문에 사실 계약이행을 거부할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라면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시고 보고 가라고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묵시적 갱신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재계약은 필요하지 않으며 ,묵시적 갱신상태이므로 복비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재계약을 하셔도 대항력은 유지가 되겠으나 굳이 필요하신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진정한 계약인 2024. 12.까지의 계약서에 따라서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며,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이유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단건이 아니고 여러 다른 사건들이 있는 경우에 성남지청에서 다른 사건들과 함께 수사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 성남지청으로 다시 이송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는 경찰 내부의 수사업무 분배과정에서 성남지청에서 맡아 진행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사망하게 되면 임차인의 상속인이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받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관계도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무조건 계약이 종료된다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상속인 사이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내용증명을 보내 언제까지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시고, 그때까지 조치가 안된다면 임의로 공사 진행 후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시는 방법도 가능하십니다. 원만히 협의가 안되면 현실적으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층간소음은 개인간의 민사적인 분쟁이기 때문에 달리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라고 하신다면 집주인에게 해결을 요구하시고 해결이 안되면 이사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측 과실로 인해 해지가 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살인미수라고 볼 여지도 있으며 명백히 범죄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찰과 면밀히 협의하시어 고소 및 수사진행에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이며, 만약 임대인이 계약만료일에 해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해지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25. 3. 2.자로 전세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