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게임에서 ㄴㅇㅁ능지라 했는데 고소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적 발언으로 보기 어렵고, 특성성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85.01명 평가00
- 후원사이트에서 창작자를 후원하고 야한 그림을 다운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외형상 성인으로 보기 충분했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 대상은 되지 않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1810
- 정말 감사해요100
- 도와주세요 방법알려주세요 정식재판청구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는 정식 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를 통해 정식재판 절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800
- 중3학년 학생이 명예회손으로 고소 당했을때 대처 방안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하셔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형 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1800
- 제초작업시 튀는 돌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어디에 책임이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현장 상황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지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작업자 개인의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민사25.09.1800
- 강제추행 피해자입니다 곧 형사조정이 잡히는데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처벌을 원하시면 조정이 어렵습니다. 합의금을 받고 싶으시면 처벌 불원의사도 같이 밝혀주셔야 조정이 수월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1800
- 성인물 썸네일 시청 시 아청법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썸네일을 본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고의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률 / 성범죄25.09.1800
- 사기 피의자 변호사와 변제 관련 통화를 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가능성의 문제이며 변수는 많습니다.네 사용가능합니다.크게 불이익이 될 것은 아니지만 양형요소로 불리한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9.1700
- 정보공개 청구에 마지막페이지를 청구했는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자 하시는지 구체적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리된 내용으로 전체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법률 / 민사25.09.1600
- 밤에 행인한테 시비거는 중딩들 처벌 방법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협박죄, 적어도 경범죄 처벌법 위반은 성립할 것으로 보이기에 경찰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610
- 든든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