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도용 계약무효 소송 승소 가능성 있을까요 어느정도 걸릴까요
A 대리점에서(범인이 누군지 모름) 제 명의로 B 보증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사실은 소송 진행하면서 알게 됐구요.
통신사 직원 명단에 제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고, 보증보험이 체결된? 사유가 제가 위탁판매를 하면서 A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채무가 보증보험회사에 생겼어요.
해당 계약서에는 제 이름을 제외한 주소, 연락처 등의 모르는 정보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고, 제 전자서명으로 서명 또한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인증서가 만들어진 사이트의 아이디 조차 없었는데요. 또 저는 기초수급자 신분으로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간병할 가족도 있기에 더더욱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계약 무효를 사유로 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B 회사는 충분한 본인 확인 없이 계약을 진행했고, 보증보험 같은 금융 계약상 피고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고 수집하면서 피고가 충분히 명의도용을 당한 상황임을 의심해볼 수 있을만한 상황에서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식으로 준비서면에 기재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제출 했고요... 이게 아무래도 좀 복잡한 사건인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사유(내가 판매업을 하면서 손해를 입혔다)와 당시 제 기초수급자 신분이 어긋난다는 점을 통해서도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또한 계약서상 허위 정보와 당시 제가 거주하던 주소상의 불일치 또한 계약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 시간이 더 길어질수도 있을까요? 대부분 재판은 길어봐야 15분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더 길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대 측은 변호사가 있고 저는 경제적 상황상 홀로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더 겁이 납니다. 모르는 법률 용어로 질문하시면 어떡하나, 재판이 길어지면 어떡하나 하고요 ㅠㅠ... 처음에다가 큰 사건에 휘말려서 더 그런 거겠죠?
어떤 증거를 더 확보하고, 어떤 부분을 더 주장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