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배우자인 가족이 기존 집에 남아 있게 되면 여전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기 때문에 돈을 받으신 후에 전입신고를 빼서 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도로상황이 최악이라고 해도 주정차 단속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외자라고 해도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어느 한쪽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ost의 경우 저작권은 드라마나 영화 제작사에 있다기 보다는 해당 곡을 작곡한 사람과 또한 이를 부른 사람 양측에 모두 있겠습니다.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인관계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아 선물을 주고받지 못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 대한 민원을 국가기관에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적인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민원을 넣으시고 관리업무 주체를 변경하거나 특정 경비원의 변경 등을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관리실을 통해 주의를 요청하시는 방법을 취하셔야 하며,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행위금지가처분 등 신청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은 겸직이 금지되며 수익활동에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겸직금지의무위반 또는 영리행위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로 내부적인 징계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저촉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범죄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말씀하신 경우 역시 폐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이고 설득력도 있기 때문에 폐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제한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제한을 두어 공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