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범죄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말씀하신 경우 역시 폐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이고 설득력도 있기 때문에 폐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제한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제한을 두어 공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발송일이 아닌 배달완료일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계좌라고 해도 결국에는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간 곳을 계좌조회 하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스뱅크도 당연히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등록을 해야 합니다. 10억 이상의 경우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등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절차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횡령이나 배임으로 보기에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다만 민사적인 채무불이행 상황이기 때문에 총회 결의내용에 따른 총회비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주총회가 회사의 최종적인 의사결정 기구라고 할것이므로 대표이사의 결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말씀하신 방법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일단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함께 지급명령신청을 해두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하게되면 보통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것이고, 그럼에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서 부동산을 경매하는 등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으며, 또는 애초부터 연출된 영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이 안되는 황당한 상황이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에게 귀책이 될 아무런 사유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신다고 해도 불이익이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