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민자라고 해도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인입니다. 따라서 선거에 나갈 수 있고, 선거를 할 권리도 보장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정부정책에 따른 대상의 해당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해당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부모의 빚은 부모의 것이고 자녀와는 구분됩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빚이 상속되는데, 이때는 상속포기신고를 해서 그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잘못하신 부분은 없으시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찰에서 연락이 오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상황에 따라서는 연락이 올 가능성이 100%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 자체는 조금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구속이 되거나 처벌받지는 않으십니다.부모님에게 영향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미납된 요금을 언제 어떻게 변제할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여 연락을 해주시면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을 취소하려면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혼을 취소할 의사표시의 하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주시면 그에 맞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는 궁금하신지 추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다운받으신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어떤 경위로 질문자님이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따져봐야 하고, 경찰이 제시한 증거나 태도 등 종합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필요합니다. 자칫 손놓고 방심하다가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공소장 금액만 기재하시는 것이 그나마 인용가능성을 높입니다.네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민사소송에서 판결 받은 것과 동일하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