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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비이 교통사고100:0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일을 하지 못하여 수입이 없는 기간에 대한 금액과 치료비, 위자료 등을 더한 금액이 합의금이 되겠으며, 소득이 300만원 정도라고 하시면 500~1000만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의료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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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과 단순 시청 둘다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시청과 단순시청을 나눌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단순 시청이라는 것은 표현의 하나에 불과하며 시청이라는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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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할려다가 계속해서 돈을 보내고 마사지사도 안오고 돈만 계속 보내라고 그러면서 총 125만원을 보냇는데 그랴서 이돈을 받을려면 75만원을 더 보내야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보내라고 하는 것은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기에 더 이상 보내시면 안되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므로 처벌대상은 아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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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명백히 협박행위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증거 확보 후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시게 되면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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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아청물 소지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음란한 영상을 촬영하고 본인이 이를 소지하는 것으로는 아청물 소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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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보낸후 할수있는 조치가 궁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월세를 미납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명도소송 제기가 가능하십니다. 계약해지 통지 후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 퇴거 시키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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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법인에 빌려준 돈이라면 해당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후 판결을 받아 집행절차로 진행을 해보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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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전업 주부의 재산분할 정도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정도는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됩니다. 20년 전업주부라는 것만으로는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정이 없다면 40% 정도는 보장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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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소액 사기는 보상받기 힘드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사기꾼을 잡기 힘들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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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항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 계약위반이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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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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