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으며, 또는 애초부터 연출된 영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이 안되는 황당한 상황이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에게 귀책이 될 아무런 사유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신다고 해도 불이익이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문자로 의사표시를 하셨다면 도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겠으며, 다만 혹시라도 모를 변수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발송 등 절차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중개인을 통한 거래였다면 중개인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11년부터 최근까지 통계에 의하면 재벌 중 만기출소한경우는 단 한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 및 압류 이력이 있는 것은 거래상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중개인의 잘못입니다. 충분히 계약파기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고 가계약금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기죄로 일단 고소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다만 만약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경찰의 판단을 받게되신다면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빠르게 문제해결에 이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섵불리 제공하시면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경찰에 확실한 답변을 받으시고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경찰의 직접 요청을 받아서 제공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대해서도 법 적용이 가능하므로 2001헌가27 판례는 더 이상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3.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나.이 사건 법률의 입법경과와 입법목적, 같은 법률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조화적 해석, 관계부처의 법률해석, 다른 처벌법규와의 법정형 비교 등을 고려하여 목적론적으로 해석할 때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의 '청소년이용음란물'에는 실제인물인 청소년이 등장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법률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이 건전한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되어 해결될 수 있는 이상 죄형법정주의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보통 온라인 커뮤니티는 익명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경우에 한해서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보증보험을 통해 돈을 받아가면, 이후 보증보험측에서 질문자님에게 일단 구상권행사를 하겠으며, 그럼에도 변제가 되지 않으면 이후 경매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청구 없이 바로 경매로 넘어가지는 않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