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온전히 억지인 주장을 펴는 상황으로 보이며, 전혀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장 자체로도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챙길 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시며, 상대방과 어떤 내용으로 거래를 했는제, 왜 환불을 요구하는 지 등 대화내용만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신병자라는 것은 사실을 적시했다기 보다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보다는 모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강제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비용의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누수공사를 임의로 진행 후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3개월 후인 2. 27.경에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겠으며, 그럼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 역시 그 내심에는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겠으므로 두 경우 모두 통매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장발부시 변경이 될 여지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변경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칼을 휴대하고 다니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1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글의 안내지도만을 무조건 믿고 운행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전방을 주시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구글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워낙 소액인 사건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로 가기에는 상당히 번거로운 측면이 있겠으며,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가 전적으로 옳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리한 주장을 계속 이어간다면 이에 응하지 마시고 법대로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셔도 되겠습니다. 오염에 대한 세탁이 불가하다면 물건의 중고가액으로 배상하는 것이 법에 적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생활에서 불만이 있는 점, 그리고 엄마와 살고 싶은 이유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면 충분한 것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참고 자료 정도로 보시면 되고 부담없이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는 점, 피해금액이 3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해도 20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과도한 금액이라고 까지 할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일단 200을 부르고 이후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