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방수문제로 누수발생 관리업체 조치를 안해주면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옥상 방수문제로 마지막 전집들및복도구간 누수가발생되었는데 관리업체쪽에선 비용상 문제로 차일피일 조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법적으로나 확실하게 해결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강제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비용의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누수공사를 임의로 진행 후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업체에서 조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내지 소유자가 직접 수리를 진행한 후에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관리업체의 수리 불이행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형사고소 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