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고 상대방이 권원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리고 현재 혼인취소 등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재판중인 사건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이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의 목적으로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혐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천개입 과정에서 금전등이 오간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객관적으로 페미니스트라는 점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부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바로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겠으나 1년 이상 장기간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관 역시 법원 판사로서 하급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 판단을 맡고 있습니다. 3심제를 취하는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신 상황으로 보이며,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하려고 하신다면 해당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범죄피해를 당하고 계신 내용에 대해 보완하여 진술하시는 등 고소장 내용과 비슷하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처벌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행위로 포섭하기 어렵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매우 부당한 행위를 당하신 경우로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타 사정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으나, 통상적인 경우라면 이미 2번째때 집유가 나왔기 때문에 금번에는 실형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고일 전까지 최대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노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