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단폭행이라 함은 2인 이상의 집단에 의한 폭력행위를 말하겠습니다. 2인 이상부터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생명권 조차도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생명권이 제한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격권이라고 하는 권리 역시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하며, 제한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명을 하시려는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기재하시면 되며, 보통 개인적인 취향이라는 사유만으로도 개명허가는 이루어집니다. 법률상 제한을 회피하거나 또는 범죄를 은폐할 목적 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이 허가되는 상황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사망자의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상속포기만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인 가족들을 상대로 채무변제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계속 일을 하며 수입을 얻고 있었으나 업체측 사정으로 인해 월급이 밀렸을 뿐이므로 조건미달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은 갱신된 상태이며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전이 고장난 원인이 질문자님의 잘못이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 가전의 노후화에 따른 또는 알수 없는 이유에서의 오류로 고장이 난 경우라면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책임질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부측은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의료질 저하 및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증가를 주요 논거로 세우고 있으며,반면 의사단체는 의료교육의 부실화, 의료재정의 붕괴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절도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여러 정황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사건을 종결지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