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경우만 문제가 되는데, 말씀하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말씀하신 경우라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목소리 즉 음성을 녹음하여 동의받지 않고 제3자에게 이를 노출시킨 경우로서 음성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등 방법으로 대응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사기를 칠 목적으로 작정을 하고 계획한 경우라면 도피를 할 방법이라던지 범행을 은폐할 방법을 마련해두었을 것이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무단침입 및 절도죄에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재발방지 등 목적을 위해서라도 신고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된다면 승소한 측에서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일정한 한도가 있으며, 보통 소가의 10% 정도를 한도로 계산합니다. 예컨대 5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이라면 소송비용으로 청구가능한 변호사비용의 한도는 약 50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컨대 부동산의 명의 타인명의로 명의를 신탁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형사처벌 및 과징금 등 부과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 등 강제노역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부가 불가능하다면 노역장 유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이곳에서는 확인이 어려우신 사항으로 해당 법원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곳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특히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하기 보다는 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아직은 주류를 이루기 때문이겠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 의식이 변화한다면 촉법제도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우보증이란 다른 사람의 어떤 법적인 행동에 대해 보증을 하는 경우를 널리 가리키는 것으로 개명이나 부동산매매, 회사입사 시 등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