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판단을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당시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그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추정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시기 때문에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시지는 않겠습니다. 실외기 부분을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근거는 마땅히 없어 보입니다. 컴플레인을 거는 행위를 영업방해행위로 보아 신고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학교폭력은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아내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기재된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그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환불을 요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다만 만약 상대방이 환불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업중지 중이었다고 해도 개인간의 거래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금액 300만원을 모두 지급하시면 강아지 소유권은 질문자님이 취득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명백히 폭행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시며, 내일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폭행피해를 당한 사실을 주변 동료들이 어느정도 증언은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등학생이라도 일단 심각한 폭력사태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될 수 있으며, 경미한 폭력상황에서는 학교 내부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는데 그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진행상황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급발진을 주장하고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형량이 줄어들거나 또는 아예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의 당사자로서는 급발진이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이며, 물론 잠깐 도와주는 정도라도 그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임을 알고 도왔다면 공범이 될 소지는 있으나 그 기간이나 경위 등에 따라 충분히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신경을 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법무사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