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제가 대인사고를 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가능성은 있기에 전혀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십니다.보험료 인상은 사고의 경위나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며, 실제 얼마가 인상되는지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보험사로 문의해보시며며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1500
- 상속포기 신청했고 확정되었는데 .. 확정증명서 받아놔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확정증명서는 언제든 발급이 가능하신 것으로 필요에 따라 발급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법무사에서 발급까지는 대리해주지 않으시는 것이 보통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500
- 이럴 경우 아청물 제작죄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매목적으로 미성년자 본인이 음란한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아청물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1500
- 주차선 안지키는 얌체 차량에 사적 보복 법률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손괴죄가 적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통 벌금형 100~300만원 정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500
- 전남친 1:1 카톡대화 통매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성적인 모욕의 발언이 명백하며,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나 성적 만족감을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1400
- 평소에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았다는게 통매음 고소 방어에 사용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서로 맞장구를 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했다는 사정 역시 통매음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법률 / 성범죄25.09.145.01명 평가00
- 디스코드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을 보낸 것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14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패소했을시 소송비용에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략적으로 변호사비용 90만원에 인지송달료 해서 10만원 합계 100만원 내외 정도로 예상됩니다.법률 / 민사25.09.145.01명 평가00
- 번개장터 구매자 거래취소 및 환불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중고거래에는 통신판매법 적용이 되지 않으며, 일단 계약이 성립한 이상 어느 일방이 일방적을 계약을 철회,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제품자체의 하자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도 아니라 현재로서는 판매자와 협의가 안되면 계약을 파기하기가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09.1400
- 디스코드 채팅 내역 중 이 경우에는 무슨 죄로 고소해야 제일 쌔게 고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할 만한 정보가 없습니다. 특정성이 성립하는 경우로도 보기가 어렵기에, 해당 사정만으로는 고소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