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은 단순한 의견일 뿐이고 법적 효력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싱크대 호수 이탈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시설 자체의 하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대목적물의 하자로서 임대인의 책임영역에 있는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싱크대 배관의 문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글 만으로 이루어지는 상담에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부분으로 확보된 증거와 각자의 주장을 따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상 찜찜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 내용만으로 불이익이나 손해가 예상된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신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도로구간의 관리주체인 관할 행정기관으로 관련 허가의 필요여부에 대해 문의하시고 해당 기관에서 안내해주시는 방법대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할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 행정기관으로 문의해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한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효력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기재한 문구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회신을 늦게 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쌍방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종료 통지를 했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사업체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이사 업체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배상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업체측과는 이야기를 시도해보셨을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행정소송이나 형사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이해되며, 경찰서 청문감사실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호수가 특정될 수 있도록 공연히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문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리소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등 공식적 방법이 안전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 범죄의 경우로 이해되며, 경찰에 고소장 제출 후 수사를 요청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합의를 위해 피해금액을 돌려주는 등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반성문 자체는 제출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현 상황에서는 반성문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여러 차례 폭행 전과에 현재도 문제되는 사건이 계류중에 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사도 폭행이 될 수는 있겠으나 증거가 문제될 것이고, 문제를 삼고자 하시면 바로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오히려 합의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에 신중한 판단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