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트위터를 통해 사진을 판매한 경우 유포(판매)죄가 적용될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단발성 행위에 그친 경우이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이 된다거나 검거가 될 가능성 자체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박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정당방위가 정당행위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유형의 범죄입니다. 실제 사례로 인정된 경우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번 코레일 노조의 집단행동은 기본적으로 인력의 추가 채용을 통한 인력부족 문제의 해소와 함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송달처리가 완료된 과거의 것들이기 때문이 지금에서 다시 받으실 수는 없으며, 다만 소송의 당사자로 되어 계셨다면 법원 민원실을 통해 소송관련 기록들의 열람복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가석방은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에 가능합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런 상처가 없다면 100~300만원 정도가 최대치라고 보여집니다.상대방이 거부하면 합의할 방법이 없습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대한항공 회사에 개별적으로 요청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대항항공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이전을 요청하시면 되겠ㅅ브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조항은 2004. 1. 29.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될 때부터 존재했던 조항입니다. 최초에는 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던 것이 이후 제20조로 옮겨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인도 당사자 본인이 한 것이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도장을 날인한 것과 동일하겠습니다. 다만 당사자 본인이 사인을 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이 경우 필적감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B의 어떤 신상도 공개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명예훼손 기타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신고내용 자체에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