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은 출국이 금지될 사유가 되지 않으며, 만약 출국금지가 되었다면 출입국사무소 등 관련 기관으로 문의해보시면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론조서란 것은 변론기일에 어떤 내용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는지에 관한 법원의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원상회복의 책임을 뒤집어 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지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당초 동의가 됐던 상황이라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과외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다만 이를 업으로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되면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 굳이 협의에 응하실 필요도 없다고 하겠으며, 이 경우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받아 두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부채 일부를 상환하신다고 특별히 유리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H사가 행사기간을 악용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상황을 만든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 등에 민원을 넣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출국금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출국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아동을 학대했다고 볼 수 없고 정상적인 훈육의 과정에 있었던 일로 보입니다.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점,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훈육을 했다는 점 등을 주장할 수 있겠으며, 가능하시면 다른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원장으로부터 탄원서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신분은 유지가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지만 국회의원 직을 박탈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생전 듣지도 못한 누나가 있으신 경우 그 누나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는 이상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