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 녹음을 하시는 것은 전혀 무방하시고 불법도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떤 사유로 소송고지를 하시려는 것인지, 정확이 소송진행이 어느 정도 상황에 있는 지 등 명확한 상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임차인과의 분쟁은 아랫짐 사람과의 분쟁과는 별도로 추후 다시 진행하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다수 담긴 노트북과 개인폰을 보겠다고 요구할 권리가 있지 않으며, 이를 보여주실 의무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원장이 이를 강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의 경우에는 50~1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는 중학교까지를 의무교육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이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블랙박스를 제공받아 열람한다고 해서 이를 불법으로 볼 근거는 현행법상으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번호판을 주워 이를 타에 처분한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어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친구의 범죄행위와는 별개의 또 다른 범죄행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돈을 대주시면 그 만큼이 그대로 증여가 됩니다.질문자님 명의로 사서 동생에게 타고 다니라고 하시면 엄밀히 보면 그것도 증여가 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 보험은 보험상품 중 가족에게도 적용되는 상품이 있겠으므로 보험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당사자 본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국가나 지자체 내부의 불합리행 인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 또는 그 상급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문제를 제기하시면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여 문제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