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위반에 해당하겠으므로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의료과실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거나 또는 보건복지부등 관할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월 30일에 월세집에 잔금과 월세를 치르고, 25년 1월 중순까지 전입신고를 안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상관은 없습니다. 전세집에 살면서 월세집에도 권리를 가질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제가 계약서 소지하고 잔금,월세 치루는거로 이미 법적 효력이 생긴걸까요?) => 이미 법적인 권리는 생겼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전에 제3자가 선순위 권리를 취득해버리면 그 자보다는 후순위 권리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세집에서 월세집으로 1월 중순까지 이사짐을 조금씩 옮겨도 괜찮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과거에 아이디를 빌려준 적이 있다고 해도 현재는 허용하지 않은 접근에 해당하겠으므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경찰의 체포를 위한 한 방법을 선택한 정도로 보이며 제3자를 가담시키는 것이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아파트지하주차장이라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실비율은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상황을 봐야 하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누구에게 어떤 과실이 있어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이나 관련 계정들 비밀번호를 변경하시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B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A 시점을 파악할 노력을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누군가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줬던 물건이라면 일종의 증여라고 하겠으므로 헤어졌다고 해서 돌려달라고 할 권리는 없겠습니다. 돌려줄 이유가 없으므로 더 이상 연락을 하실 이유도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