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이라거나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며 오히려 과실에 가까운 행위로 보입니다. 더욱이 피해자와 합의도 원만히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완속충전기의 경우 14시간까지 자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4시간을 넘지않으시면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압류가 된 집엔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 => 불법은 아닙니다. 2)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않을테니 남은 계약 기간까지 월세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제안을 하는 것은 어떨지 (계산해보니 남은 기간동안 낼 월세와 보증금이 비슷합니다) => 그렇게 하셔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3) 압류가 된 상태에서도 집주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유효한건지 => 네 유효합니다.4) 제가 더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지 => 현재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임대인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부가세 별도로 하여 계약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말소표시가 없다면 여전히 근저당이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즉 채무상환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며 보통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변호사 없이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해 소장을 접수하고 소송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이 좀 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승소하실 경우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의 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탈옥은 형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무기징역에 처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46조(특수도주)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47조(도주원조)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타인의 사진을 저장하는 행위만으로는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 유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등 경우에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학교 전체에 걸쳐 손괴죄에 해당할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아니며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범죄혐의가 약한 경우입니다.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범죄자가 수사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숨기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므로, 유예기간을 둔 것은 대상자가 이를 알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