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출해도 되기는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녹음파일 제출을 요구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불리한 부분을 굳이 제출할 필요는 없으므로 일단 유리한 부분만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현재 카톡방 캡쳐 등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삼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고소장에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행위를 할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또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라면 역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워낙 소액의 사건으로 경미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고등학교의 진학에 있어서 그러한 사정이 고려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시법상 신고만 하고 진행하는 시위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만, 그 시위 중의 개별적인 행위들 예컨대 기물을 파손한다던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 범죄행위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신다면 2년 이내에도 종결은 가능하겠으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3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최종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야 국회의원 직이 박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약금 10%를 공제하신 후 3개월 회원권 40만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약금 4만원에 3일치 이용료 약 1만 5천원 정도 합쳐서 5만 5천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환불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할 경우 그 상대방에게는 상당한 고통과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단지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 마음대로 퍼트리고 다닌다면 과연 처벌을 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물론 부작용도 있겠으나 순작용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계약금을 입금한다는 것은 쌍방 계약에 구속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면 가계약금을 포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돌려받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