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순간적으로 클릭하여 들어가 의도하지 않게 해당 사진을 본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내용상 별다른 기재가 없이 단지 전기, 수도, 가스비 포함이라고 되어 있다면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별도로 본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별도의 기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파기 및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제3자가 그 이름만으로는 누군지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체결한 후 돈을 지급했으나 실제 등록을 하거나 사용을 하지는 않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특별히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금지급의무가 없다는 등의 문구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기존에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하시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캐릭터에 대한 성희롱으로는 아청법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음란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시청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으나 그러한 캐릭터에 대한 성희롱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가 제기되면 무조건 항소심 재판은 진행됩니다. 법원에서 바로 기각을 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1심에서 이미 충분히 다퉈왔고 항소심에 새로운 증거가 제출될 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항소가 제기된 후 3~6개월 내외로는 소송이 종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말씀하신 경우 처럼 배우자 일방이 회사와의 관계에서 부담하게된 채무를 들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소송을 하더라도 돈을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윗집 주인이 연락을 피하고 보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수리비 상당액과 기타 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구하실 수 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다.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담긴 발언도 아닐 뿐더러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범죄혐의가 없다고 각하 처리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발언만으로는 그것이 성적인 목적의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도 없다고 보여지며, 경찰에서 혐의가 없음이 분명하다고 보아 별도의 조사 없이 무혐의로 인정하고 각하 처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