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당시의 조건 그대로를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당연히 교체를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충분히 요구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당사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될 수 있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직장 주소로 송달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겠으며, 질문주신 경우는 명백히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송치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불송치 된 것이라면 다시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재고소는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상 모욕적이라거나 명예를 훼손할만한 발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위 내용만으로는 범죄성립요건인 특정성이 충족되는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한편, 질문자님의 핸드폰 번호를 이용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노골적인 성적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시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양육비 지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면접교섭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국민서비스에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여 우편을 보내신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인정한 진술이 있다고 해도 그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범죄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자백보강법칙에 따라 자백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신다고 해도 송치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미수범을 처벌하지는 않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 처럼 판매하려고 시도만 했던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