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 대국민서비스에 올라오는 학원 정보를 이용해서 우편을 보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나이스 대국민서비스에 올라오는 학원 정보를 이용해서 우편을 보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까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국민서비스에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여 우편을 보내신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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