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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장기기증 등록 후 취소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 문의하시어 철회의사를 밝혀주시면 바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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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벌금형 받고 카드사 취업 시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기업 취업시 범죄경력 조회는 불가하며, 실제 취업시에도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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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 착오로 금액을 알려주신 상황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도 아니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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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원상복구 반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 생활에 따른 흔적, 노후화 정도로 판단되며 이 경우 원상회복은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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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 금전적 손해배상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공인중개사의 불성실상 중개행위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게 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소송을 통해 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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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전화를 협박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은 아니겠으며, 다만 앞으로는 연락을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고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계속 연락한다면 스토킹 범죄로 고소해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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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중 하자 발견하여 매도자인 제가 손해를 보상해주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매도자로서 배상을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보험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보험청구에 필요한 자료나 근거는 보험사가 요청한 자료를 기초로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보험사로 문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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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에서 가처분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당의 활동을 제한한다고 할 뿐이므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탈당까지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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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을 조건으로, 자신의 처지에 대해 협상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자백을 조건으로 하는 협상은 어렵습니다. 다만 자백을 하게 되면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반영이 되어 재판에서 감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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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는 보통 지자체에서 관리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폐가라고 해도 주인은 있으며 다만 주인이 관리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따로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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