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항소 국선변호사 선임 질문입니다
형사사건 항소를 하고싶은데 변호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빚도 있고 생활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항소를 신청할 때 국선변호사 신청서같은것도 같이 내야하나요? 아니면 연락이 따로 오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이 되어 있다는 등으로 필수적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선임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 선정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으나, 항소장을 제출하시면서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법원으로 문의하여 양식을 받아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