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방송을 하는 것은 명백히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봐야 알겠으나, 모든 경우에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실제로는 도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대한 과실인지 여부에 따라서 책임여부가 판단될 부분입니다. 어떤 실수인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등등은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대형마트 측 과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그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인 옷의 세탁비와 지급의 가액 상당액의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말도안되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사용자가 질문자님이라는 것일 뿐이고 고장을 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기 때문에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상해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없으며,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차단하고 연락을 끊게 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상대방도 포기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재계약 또는 갱신청구가 안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선 왜 갱신이 안되는지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정부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 제도적으로 일정한 제한이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디엠 요청에 답장을 하시는 것과 고소 진행은 무관한 부분이시며,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 특정할 만한 정보를 취득하시는 것 역시 그것만으로는 범죄가 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면 상대방과 관련된 사람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리 증인신청서를 내두시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증인신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증인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증인신청이 이유있다고 보아 받아주신 다음 다음 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이 연기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을 종료한 경우에는 바로 선거권이 생기게 됩니다. 즉 1년간만 선거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