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을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하는분들 처벌

Question

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도박하라고 라이브 방송으로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처벌이 안되는건가여? 왜 사라지지가 않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박방송을 하는 것은 명백히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봐야 알겠으나, 모든 경우에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실제로는 도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단절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