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녹취록 내용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이며 증거로 제출할 경우 충분히 유리한 판단을 받는데 중요하게 증거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중도계약 취소가 불가능하며, 취소(해지)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즉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취소(해지)가 불가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부대비용을 임차인이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것이 현실적인 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로 횟수, 일자, 시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고싶을때 언제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물론 당사자간 협의로 조율이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며, 사소한 복수심으로 그러한 행위를 했다가 나중에 발각될 경우 훨씬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형법상 절도죄 등 범죄가 되는 사항이기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말도안되는 주장이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아니겠습니다. 물론 공범이 되기도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다만 그 주장이 법리적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되지 않는 거일 뿐이고 무고죄가 성립한다거나 업무방해가 된다고 단정할 만한 행동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관한 분쟁만으로는 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세입자와 협의하여 돈으로 보상을 일부 주시고 내보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란 선고를 하지 않고 유예를 한다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의 일종입니다. 선고유예 당시 명시된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괴롭힘행위가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로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등 나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차피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더치트에 올린글에서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이 무단으로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철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협의를 진행해보시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