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한 땅 위에 주택이있다면?어떻게해야하나요?

Question

소유한 땅 위에 몇십년된 주택이 있고 거주자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수있나요??

그 주택은 증조할아버지가 구두로만 빌려주고 따로 작성한것은 없어보입니다.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그 땅 위에 주택이 지어져있고 계속 살고 있습니다.

땅 팔려고하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택이 무단으로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철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협의를 진행해보시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 및 건물 철거를 각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