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항이십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주거침입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고 이미 결제를 한 방에 들어간 것에 불과하므로 민사적으로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주거침입죄라는 범죄가 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 정확한 물건에 대한 사정설명도 없이 가계약금을 입금 요청하여 입금을 하시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대한 미고지 및 계약대상 목절물의 권리상 하자 등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부분을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스토킹 범죄까지는 성립하기 어려우신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만 받으시면 무혐의로 종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맘에 안드신다면 협의를 하시기 보다는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윗집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원하시는 내용대로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대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정을 쓰며 대화를 시도하기 보다는 법적으로 깔끔하게 해결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서로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시는 부분입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우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형의 시행은 정부에서 의지만 갖게 되면 언제든 바로 시행될 수 있는 것으로, 오히려 사형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정부가 들어선다면 사형은 언제든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으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해미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연애관계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상해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범죄는 경범죄일 뿐이기 때문에 아무리 누적된다고 해도 중범죄가 될 수 없고, 법에 정해진 대로 10만원의 벌금이 최대한의 형벌이 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사용가능하신 부분이며, 국가기관에서의 답변내용이기 때문에 주요한 증거로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거로서 강력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