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국민신문고의 답변이 증거력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국민신문고로부터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한 공무원의 답변을 받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민사든 형사든 각종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근거로서 강력한 힘이 있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신문고 답변은 유권해석과 달리 일반적인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사용가능하신 부분이며, 국가기관에서의 답변내용이기 때문에 주요한 증거로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거로서 강력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해볼 수 있겠지만, 해당 답변만으로는 강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재판부를 구속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