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범죄는 경범죄일 뿐이기 때문에 아무리 누적된다고 해도 중범죄가 될 수 없고, 법에 정해진 대로 10만원의 벌금이 최대한의 형벌이 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사용가능하신 부분이며, 국가기관에서의 답변내용이기 때문에 주요한 증거로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거로서 강력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질문자님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차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혀 걱정을 하실만한 사안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의 앞 부분을 가로막고 주차하여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재물손괴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고 또한 편에서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은 금액이 1500만원임을 주장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질문자님이 알고계신 사실 그대로 이기 때문에 그대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원고와 100만원의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 결정되실 부분이고 소가 취하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실제 돈을 다 변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소취하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신 상황이라면 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종결지으시는 것이 좋겠으며,원고로서 소를 제기했음에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출이 되었다는 확인까지 하신 후에 돈을 돌려드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겠습니다. 이사 뿐만 아니라 전출까지 완료가 되야 완벽하게 인도가 완료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가방은 돌려드리면 되겠으나 상대방은 현금이 있었다고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의견에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현금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만약 가방에서 현금만 가져간 사람이 확인된다면 그 사람에게서 현금을 돌려받는 다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해 임대목적물의 구성품이 고장난 경우에는 당연히 임대인이 그에 대해 수선의무를 부담하므로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대해 수리를 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도를 완료하면 법정이자 5%에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연 12%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까지 매달 이자가 발생합니다. 지급명령으로 가시면 간이하게 절차진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좀 더 선호되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 정도는 직접 진행해보셔도 되겠으나 귀찮다 하시면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