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뺨을 대린 행위는 폭행죄가 적용되겠으며, 그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만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처벌 자체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 두 사건을 연계하여 합의를 보고 원만히 종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판결이 확정된 거도 아니라면 무죄가 추정되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겠습니다. 일단 설립신청 중에는 판결을 미루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감정이 서로 좋지는 않으시더라도 물건은 돌려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면서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물건을 돌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경매에 넘어간 것도 아니고 단기간의 임대차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보증금은 없거나 최소한으로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도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변경은 임대인이 이미 설치해서 계약된게 있는 상황이므로 임의로 변경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말하고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속적이 아니더라도 총 3회 이상에 해당하는 월세를 연체하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연체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9호 처분은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입니다.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에게 이루어지는 보호처분의 일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한 주소로 송달을 해보고 송달이 안되면 그때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본에 나온 주소로 주소보정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내용의 중요한 부분(생활의 큰 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계약내용에도 없던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계약위반 사유를 들어 계약취소(해제)도 가능하겠습니다.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백글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거나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사를 진행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백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추가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으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