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백글은 대부분 수사를 하지 않나요?

Question

디시같은 곳엔 매일같이 딥페이크나 야동소지에 관한 자백글이 난무하는데, 제3자가 신고하면 사건화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백글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거나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사를 진행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백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추가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으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자백글만으로는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조차 알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을 모두 수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수사여력이 안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백 내용만으로 피의자특정이 가능하고 증거가 명확한 게 아닌 이상 자백글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