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월요일에 알바몬에 연락하여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위계 또는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등 소지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인 음란영상에 한정되는 것이며, 모든 딥페이크 영상물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유주와의 통화에서 기간을 10일까지로 정하여 약속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쌍방 이에 구속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자측에서 임차인을 10일에 내보내 약속을 이행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약파기 후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급하게 수리가 필요하신 경우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부분을 수리를 했는지 증거만 확보되신다면 이를 들어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어떤 피의자에 대해서든 다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협의내용(동업계약)을 기초로 관계를 정리하면 되겠으나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각자 투자한 자본금과 노동력에 비례하여 정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자친구가 3천만원에 사업운영을 도맡아 한 것으로 보이고, 질문자님은 2천만원에 주말이나 퇴근 후 등 자투리시간에 사업에 관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최초 투자금에 따라 3:2의 비율로 정산을 보고 마무리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유포할 목적이 아니라면 제작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시청이나 소유 역시 전혀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지않았습니다.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제정 이전에 행위한 자들은 처벌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속인이 될 형이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경우이므로 대습상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형수님과 조카들이 형님의 상속분을 1.5 대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지냈다는 사정은 상속권과는 무관한 사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도 형수와 조카들 역시 상속권자가 됩니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 부분이 손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손상되기 전 상태가 어떠했는지 등에 따라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달라지게 되는 것으로 감가가 얼마나 된다라는 일반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가가 인정되지 않고 전액 청구를 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더욱이 6년차 아파트면 거의 새 아파트나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크게 감가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면 80%정도만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17일에 이사하시면 당연히 그날 보증금을 돌려받으셔야 하며, 다만 이를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라도 임대인에게 17일 이사 당일에 전액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