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사이 투자와 일한 노동금액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

저는 직장인으로 가게 창업을 하기 위해서

여자친구와 상의 후 여자친구 3천만원(대출) 제 현금 2000만원 투자하여 가게 오픈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해야하여 사업자명의 및 가게 관리는 여자친구가 맡아서 하다가 사이가 틀어져 이별하며 여자친구는 가게로 출근을 안 한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매달 월급으로 250만원을 가져갔고 저는 매일 직장 생활을 하며 퇴근 후, 주말, 평일 쉬는 날 카페로 출근하여 일 하였지만 가져가는 금액은 0원이였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입장을 취하는 게 맞는지 전문가님들의 지식을 배우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협의내용(동업계약)을 기초로 관계를 정리하면 되겠으나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각자 투자한 자본금과 노동력에 비례하여 정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자친구가 3천만원에 사업운영을 도맡아 한 것으로 보이고, 질문자님은 2천만원에 주말이나 퇴근 후 등 자투리시간에 사업에 관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최초 투자금에 따라 3:2의 비율로 정산을 보고 마무리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투자 약정을 한 게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게 아니라면 연인 사이에서 일을 해주고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별을 한 후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보다도 일단은 해당 가게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운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비율을 정산할 것인지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