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페이크 법 제정 전에는 제작이 합법이었나요?
딥페이크 새로 법 만들기 전에는 제작 및 시청, 소유가 죄가 안 됐나요? 그럼 새로운 법 반포 전에 제작한 사람들은 아예 죄가 안 되는 거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포할 목적이 아니라면 제작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시청이나 소유 역시 전혀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지않았습니다.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제정 이전에 행위한 자들은 처벌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개정은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것으로 그 이전부터 제작이나 소지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건 시청에 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