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미납할 경우 노역장 유치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거주지를 찾아오는 경우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명수배가 내려져 체포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 상사의 더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서 바로잡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은행의 대표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시거나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를 진행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국가를 포함)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어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금전채무 외의 채무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는자가 그 권리의 대상인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보전처분으로 소송을 하기 전에 임시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이후 본안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후에 집행권원을 취득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합측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해지가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제 정식으로 계약해지를 위한 절차를 밟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의 준비를 했음을 고지하고 2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대상물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무던히 중개하여 추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쉽게 확인될 수 있는 하자라면 공인중개사가 하자여부를 확인하여 고지해줄 의무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이 진행중인 경우, 경우에 따라 대통령 직무정지 결정이 날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별다른 제한은 없이 기존과 그대로 권한은 유지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추후 비자발급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무죄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확정전까지는 범죄경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자전거용 도로이기 때문에 보행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실제 사고의 경위나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불법이라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부당이득을 한 만큼(보통 해당 토지의 임대료 상당액)에 대해서 추후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진술을 하여 상대를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달리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쌍방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며 더 이상의 허위진술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