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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과과

모과과

24.11.09

진술...곤혹이네요ㅜㅡㅠ...

제가고소했는데

쌍방..

거짓진술을 서로하는상황에

cctv도없고

둘이너무달라서

3차진술기다리는데

이제와서 솔직히말하자니

저만손해볼거같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1.0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거짓진술을 하고 있는 이상 곤혹스러운 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진술을 번복하고 상대방 역시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할지 아니면 현재 상황을 유지할지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진술을 하여 상대를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달리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쌍방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며 더 이상의 허위진술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짓진술은 무고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계속 조사중이라면 기존 조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