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술이 잘못된 것은 업체에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게 되며, 한편 그 이후의 대응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받으실 수 있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30~100만원 내외)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반면 질문자님의 행위만으로는 영업방해가 된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기이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무고죄로 역고소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토토에 참여하여 실제 배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에 단순히 몇회 배팅을 해본것이 전부라면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없으며 실제 수사가 되더라도 너무 경미하여 수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사대상이 되더라도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이의하거나 판사가 뒷 부분 대화까지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이상에는 추후 변론에 나서지 않은 피고들이 재판에 참여하여 대응하게 되면 법원에서도 그 주장을 들어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다른 피고와의 사이에 공방이 계속되어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는 두명의 피고에 대해서도 무변론으로 종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한 부분만 판결을 합니다. 기존에 승소하신 부분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보실 수 있고, 항소심에서는 항소의 대상이 된 1심 패소부분 즉 5만원 부분과 소송비용 부부만 따로 판단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방치한 사업주에게도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11월 8일자로 구약식으로 법원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보이며, 이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부하는데도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후 이에 대해 이의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며 그때 벌금을 납부하라는 통지가 오겠습니다. 그 통지의 내용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공연이 유포하고 다녔고 심지어 성적인 상황이나 내용 그러한 표현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건복지부는 병원에 관한 허가 및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처럼 환자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심지어 술까지 마시며 떠드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병원의 운영형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범죄가 성립할 만한 부분은 없으시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주셔야 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합의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협박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락을 끊고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